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5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유승분·김대중·신영희·장성숙·김종득·임관만·유경희·김대영·이단비·조현영·김종배 의원 (11명)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 목록에 추가하여 사용처를 다양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혜택에 추가하여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을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등) ----------------------------------------------------------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 「교통안전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 「도로교통법」 ○ 제93조(국가 등의 의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10만원 충전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던 것을 인천사랑상품권도 지급할 수 있게 추가하는 일부 조례 개정으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세출의 순증가액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교통국  교통안전과장  한종원